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감경영역에서 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음주를 하던 중,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여성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적 접촉의 경위가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결국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을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재판은 형사 1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의 고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건 당시 술집의 좌석 배치,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접촉이 발생한 순간의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해당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거나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성적 접촉에 가까웠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장소의 구조와 좌석 동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동석자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한 변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양태와 부위, 지속 시간, 접촉 강도에 비추어 양형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와 함께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 사안임에도 사실관계와 양형 변론을 다각도로 구성한 결과,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서 흔히 우려되는 자유형 선고를 피하고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술집, 클럽 등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의 경우, 접촉의 부위·강도·지속 시간과 전후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추행 고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의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형량만이 아닌 부가처분 전반을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