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 군인에게 벌레를 만지게 하는 등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한 학대 가혹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으며, 본 사안과 같이 위력에 의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군 내부의 위계질서를 악용한 가혹행위는 군기 확립과 부대 통솔의 측면에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지위에 있던 시기에 후임 군인인 피해자에게 벌레를 만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군 내부의 위계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문제되어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정도와 양형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62조 제2항의 '위력 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의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되 그 위법성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을 정확히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의 핵심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오는 방어권 행사의 한계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정 변론 및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 내부 위계관계를 악용한 가혹행위 사안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영역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 사건의 경우, 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양형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피고인은 부대 생활과 형사 절차를 병행해야 하므로 방어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가 검찰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