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간부 및 병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별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군 복무 중 부대 내에서 간부와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의 수사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특성상 의뢰인은 외부와의 소통이 자유롭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도 사실상 차단되어 있어 합의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모욕죄의 공연성과 모욕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다수의 간부와 병사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이 비교적 명확하게 충족되었기에, 단순히 구성요건 다툼만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다툼 일변도의 방어 전략 대신,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를 통한 친고죄 고소 취소라는 실질적 해결 경로를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군인 신분으로 인한 합의 진행의 현실적 제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피해자와의 직접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과정을 조력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평소 군 생활 태도,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사정,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친고죄 절차의 활용이었습니다. 모욕죄가 친고죄임을 활용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고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는 향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재판부에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및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친고죄의 고소 취소 효과와 공소기각 판결의 법적 근거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복무라는 신분상 제약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검찰 단계의 조사 참여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간 결과입니다. 친고죄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인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 진행 시점과 절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 외부와의 소통과 합의 진행에 현실적 제약이 크므로, 변호인을 통한 창구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