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신체 노출 장면을 몰래 녹화·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있어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성범죄보다 현저히 가중된 법정형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2년 6개월 이상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이며,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감경 요소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5년~9년이며, 감경영역의 경우 2년 6개월~6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는 것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을 의뢰인이 몰래 녹화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시기 발생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 심리되어 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을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있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제작 행위의 동기와 사후 정황을 통한 양형 감경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배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녹화 즉시 삭제 의사를 표시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와 합의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 단계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적용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구속영장 기각부터 법정 변론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면밀히 정리하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병합되어 있을수록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조사 동행과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