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이 우려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만나 음주 후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강간죄(형법 제297조)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제강간죄로 불리는 이 규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행위 자체를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과 함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모두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의 회피였습니다. 사건이 다른 성범죄와 병합되어 진행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재판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소명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사실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그 이후의 반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연령 인지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사정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경찰조사 동행,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석,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실히 입증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있는 경우 구속 여부가 본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