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영상을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아동·청소년이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불리는 이 죄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의 하한이 강화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작량감경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9월경 휴대전화에 설치된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나체 상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한 상태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의 기소를 거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있어 수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능동적으로 구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 채팅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받았다는 점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직접 검색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고, 소지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 진정서 등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직업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의 하한에서 어떻게 집행유예 가능 범위까지 형량을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고, 작량감경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의 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것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적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인정되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우발성, 비영리성, 적극적 구입 여부 등 양형요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영상이라도 삭제하지 않고 저장한 경우 '소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파일은 즉시 삭제하고 관련 대화 내역도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