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범죄 혐의와 병합되어 있었고 촬영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던 시기여서 방어권 행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다툼도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숙박업소에서 상대 여성과 함께 머무르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별도로 문제된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촬영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구형도 강경한 흐름을 보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에 무죄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었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촬영물 폐기 확인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법 제14조 제2항·제3항의 유포 행위로 사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 가족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병합된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화되고 양형기준이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사실관계 인정 사안임에도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유포 가능성 차단 입증, 촬영물 완전 삭제 확인,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 노력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성범죄와 병합되어 있거나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문제되는 경우, 양형뿐 아니라 보안처분 면제 또는 기간 단축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