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간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범죄로, 작량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죄목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간죄의 경우 감경영역은 1년 6개월~3년, 기본영역은 2년 6개월~5년, 가중영역은 4년~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중반경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함께 가평 지역으로 1박 일정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별다른 다툼 없이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행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여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신병 확보의 위험까지 안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관계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의 동선, 대화 내용, 숙소 이용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폭행·협박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성관계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행 전후로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촬영한 사진, 숙소 예약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양자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여행 자체가 합의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이 변동되는 부분,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법률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직업 활동,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 신병에 관한 방어 준비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까지 따르는 중대범죄인 만큼,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형사처벌 위험과 사회적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메시지, 사진, 숙소 예약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구속영장 청구 위험이 상존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병 방어와 본안 방어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