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기소된 사안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동대응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 동기와 경위, 촬영 부위와 범위, 양형 사유의 종합적 고려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통칭되는 이 죄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2년, 감경 영역에서 징역 4개월~1년이 권고되고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 부수적 불이익도 매우 큰 범죄입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고, 의뢰인 역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조력 없이 진술에 임하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상태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소 이후에서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본격적인 변론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부위와 범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부위가 종아리와 발목 부위에 국한된 점, 촬영 행위가 짧은 시간 내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단계에서 미흡했던 방어권 행사를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진술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여 진술의 진의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경제적 환경, 동종 전과 부재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정리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서도 양형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한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처분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내려지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초동대응 부재라는 불리한 출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판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현장 적발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이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이후라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