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훼손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행위 태양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형사유의 구성과 피해 회복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물손괴는 기본 벌금형부터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죄질과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감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가져간 뒤 해당 물건에 체액을 묻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행위의 외형과 정황상 죄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려되는 사안이었고, 단순한 손괴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느낀 정서적 충격이 컸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론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당시 심리 상태,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위의 외형만으로 일률적인 중한 처벌이 부과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는 결정적인 감경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서적 거부감을 고려하여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합의를 대행하였고, 피해 물품 가액을 상회하는 위자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처벌불원에 준하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입체적 구성이었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문,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 자료, 가족의 탄원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벌금형 선고를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위 태양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충실히 확보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벌금형 선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 양형요소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태양 자체에 부정적 평가가 따르는 사건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보다는 경위와 심리적 배경,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