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준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 통상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 그리고 양형상 참작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를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흔히 준강제추행이라 불립니다. 형법 제301조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준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 등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으로 이동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해 방 안에서 잠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깨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합의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결과적 가중범인 치상 부분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추행 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신체적 손상이 아닌 정신과적 진단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행위의 태양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양형 측면에서 신중하게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에 강한 거부감을 표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자 측의 입장을 정중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일방적인 합의 요구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탁 등 대체적 피해 회복 수단도 병행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합의 대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상 감경요소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건 직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직장과 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검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작량감경과 함께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까지 양형이 조정된 것으로, 사건 초기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 수집과 변론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조정, 공탁 등 단계적 대안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의 축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