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8%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인사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및 제152조에 따라 추가 처벌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음주·무면허·동종 전력 등은 형의 가중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경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대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일정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음주운전 전력에 더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인사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 따른 실형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수사기록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보험처리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성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가족 관계와 생업 환경 등 사회적 유대 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실형 선고가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지나친 장애가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에 더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음주·무면허·인사사고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킨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 보험처리 진행 상황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