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따라가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영상에 남아 있어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도촬', '몰카'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 일반 촬영의 경우 기본 8월부터 2년, 가중 시 1년 6월부터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는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일정 기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장기간의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길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호기심이 발동하여 일정 거리에서 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인물 촬영을 넘어 피해자의 하반신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일정 시간 촬영된 정황이 영상 파일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과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서 추가 촬영 영상의 존재 여부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큰 부담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영상 파일에 남은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정상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소 단계에서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자료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일회적 범행이라는 점,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주의를 다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수강 확인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 따른 공개·고지 등 부수 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상황에서, 사실관계 인정과 정상관계 입증을 병행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초기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장기간의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를 목표로 한 변론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할 경우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절차적 진행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