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배우자와의 가정 내 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상해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형의 가중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양형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이 크게 가중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가정폭력 사안은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가정 내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가정 내 흉기 사용 폭력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배척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정 내 폭력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통상적인 합의 외 다른 방식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대응 논리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동일한 가정 내 환경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 구조가 이혼 절차 종결과 함께 해소될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의 진행 경과를 보여주는 서류와 별거 사실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 논리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비록 형사 합의서가 작성되지는 못하였으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이는 형사상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전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의사가 있고 자력이 충분하다는 점, 이혼 판결에 따른 금원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귀속될 것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양형 요소를 평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적인 양형 가중 사유가 새로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양형은 1심 법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이 없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내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배척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수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이혼 절차 등 민사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가정 내 특수상해 사안에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실질적 피해 회복 가능성을 다각도로 입증함으로써 1심 양형의 적정성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무거워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쉽지 않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형이 가중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가정 내 폭력 사안에서는 합의 외의 방식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 지급, 별거를 통한 물리적 접촉 차단 등 객관적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1심 판결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과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가정 내 특수상해 사안인 경우, 이혼 절차에서의 위자료 지급 가능성, 별거 상태, 접촉 차단 조치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