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4천만 원대를 지급받고, 양육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하는 조정 성립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4년차에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 일방적인 이혼 요구,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 또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반소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었으나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 관련 조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며,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4년차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만성적인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가정사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출산 후 산후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자녀 양육에도 무관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점, 의뢰인의 산후우울증 상황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은 점, 의뢰인과 자녀 모두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메시지 기록, 상대방의 언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차이로 조정이 불성립되고 부부상담 명령이 내려진 이후,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수행한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의 기여도,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가능성, 향후 의뢰인이 자력으로 생활을 재건해야 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산분할 비율 30%를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이혼 후 경제적·주거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하더라도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향후 경력 회복 시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양육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양육비 산정표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근거로 단계적 양육비 지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방식을 협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제2회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양측은 이혼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4천만 원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하되, 의뢰인은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2회(당일 1회, 1박 2일 1회)로 정해져 의뢰인이 자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사건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에 따른 정신적 소모를 줄이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소·반소가 함께 진행되는 이혼소송의 경우, 양측 모두 이혼 자체보다 재산분할·양육 조건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정 단계에서의 협상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의 기여도를 재산분할에 반영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중 수행한 역할과 경력단절 등 구체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산정과 면접교섭 조건을 세심하게 협상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별 사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