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내 불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통상의 인용 금액을 상회하는 1천만 원대 위자료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자신과 동일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정신적 충격과 사내 평판 훼손 가능성까지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과 위자료 증액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통상 인용액은 약 1천만 원 내외이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부수적 피해 등을 고려해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상간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고, 배우자가 같은 회사 동료인 상간자와 사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한 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 자료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세 사람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 업계 특성상 사내 평판이 인사 고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의뢰인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의 핵심 요소였고, 이러한 사정을 소송에서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단순한 친분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두 사람의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차량 내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녹취록을 선제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적 증거를 소장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상간자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도록 입증 구조를 단단히 구축하였고, 결국 피고인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2 쟁점은 통상의 인용액을 상회하는 위자료의 증액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통상 금액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증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자 세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동료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 보수적인 업계 분위기상 부정한 관계가 의뢰인의 사내 평판과 인사 고과에 미칠 부정적 영향, 피해자임에도 의뢰인이 직장에서 겪어야 할 이중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가정에 미친 파탄적 영향 등 일반적인 위자료 산정 요소도 함께 주장하면서 부정행위의 중대성을 입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상 상간자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을 상회하는 1천만 원대(약 1,7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소송 초기에 제출된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 사내 불륜이라는 사건의 특수성, 의뢰인이 직장에서 입게 된 추가적 정신적 고통 등 서울가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사정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수 사정을 면밀히 구성하여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통상 인용액을 상회하는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입증을 넘어서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미친 구체적이고 특수한 피해(사내 평판, 직장 내 인사 고과, 사회적 지위에 미친 영향 등)를 구조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는 소송 초반에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부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 수집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