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에 걸쳐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수회 접속하여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마에 돈을 걸어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박 행위가 반복되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통해 마사회 주관 경주 또는 외국 경마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경우 동 조항이 적용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 도박 금액,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부터 같은 해 늦가을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수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마 경주의 승부에 돈을 거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의뢰인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담 횟수와 기간을 고려할 때 단순 우발적 도박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도박 가담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단순 1회성 도박과 달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는 일이 없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도박에 빠지게 된 개인적 사정, 도박으로 인한 실제 손실 규모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모집한 자가 아니라 단순 이용자에 해당한다는 점,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생활 파탄에 이를 정도로 거액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불법 도박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한 후 즉시 사이트 접속을 중단하고 도박 습벽을 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도박 중단을 위한 자발적 상담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박 가담 횟수와 기간을 고려할 때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스포츠토토 유사 사이트 등을 이용한 도박은 단순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라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특별법 위반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정확한 적용 법령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가담 횟수가 여러 차례라 하더라도 가담 경위, 손실 규모,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