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1호·2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SNS 1대1 대화방에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소년 재판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시점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스토킹 또는 반복 문자 협박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단 1회의 메시지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반복성이 요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 보호처분이 마련되어 있으며, 1호와 2호(수강명령) 처분은 가장 경미한 단계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초경, 피해자가 제3자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직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SNS 1대1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도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 당시 소년에 해당하였기에 사건은 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소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통상보다 높은 난이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의 발단이 피해자 측 험담에 대한 의뢰인의 미성숙한 반응이라는 점, 메시지의 내용이 직접적인 위해 고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가 보호처분의 단계 결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평소 품행,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양육 의지와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시도한 정황,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계획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입증하여 재비행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처벌 강화 여론 속에서 어떻게 균형 있는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단계에서 소년법의 본래 목적이 응보가 아닌 보호와 교화에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의뢰인에게 시설 수용형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분이 더 적합한 이유를 사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처분 중 가장 경미한 단계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설 수용을 동반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상 무거운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음에도, 변호인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 법정 변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가능성과 환경 요인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SNS 대화방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반복적 메시지 전송이 문제된 경우, 메시지의 내용·횟수·맥락이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대화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행위 경위를 소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소년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의 폭이 매우 넓고 그 차이가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호자 감독계획과 교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처분의 경중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