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법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다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부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고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쪼개기 후원' 등으로 불리는 이러한 행위는 정당·후원회 등 법이 정한 통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치인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경우 성립하며, 기부자와 수수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범위로 권고되며, 횟수와 금액, 주도 여부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왔습니다. 기부의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누적 금액도 상당한 규모에 달하여 단순한 일회성 위반이 아닌 반복적·계속적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기부 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정황이 드러났고, 자금의 흐름과 전달 경로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통해 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정상참작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한 청탁이나 직접적 대가관계 없이 평소 친분과 신뢰에 기반하여 기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기여와 활동 경력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횟수·다수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개별 기부 행위의 동기와 액수가 서로 다른 점, 일부 행위는 일회성·소액에 그친 점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횟수 자체보다 실질적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또한 법정변론과 증인신문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유리한 정상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징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적 이익을 취득한 부분과 단순히 자금을 전달한 부분을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부과될 추징 범위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고 횟수와 금액 면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를 주도하였고 위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행위 경위와 정상에 관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행위의 횟수와 누적 금액, 주도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금 흐름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다수 상대방·다수 횟수의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개별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여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