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월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수십 회에 걸쳐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누적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양형 사유와 피해 회복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에 비하여 신임관계 위배라는 가중 요소가 인정되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액 1억 원 미만 일반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양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5년에 걸쳐 수십 회에 걸친 횡령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인이 아니라 다수였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검찰은 상당한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 모두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횡령액 산정과 일부 공소사실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측면에서의 적극적 변론과 동시에 사실관계 일부에 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수십 회의 범행이라는 외형이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각각의 횡령 경위와 보관 형태, 자금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단일한 동기와 연속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 요소의 적용 강도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측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변제 자료, 가족 관계와 부양 의무, 의뢰인의 건강 상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과정에서의 증인신문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일부 공소사실의 범위와 횡령액 산정 근거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을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유리한 양형 정황으로 연결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황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실형의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5년간의 반복 범행이라는 외형상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쟁점별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횡령액 산정 기준과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가능성과 변제 계획을 공판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