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른 일행과 함께 주차된 차량 2대에서 현금 등을 가져간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합동절도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차 경찰 조사에서 실제보다 과장된 진술을 한 상태였고, 별건 절도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형법 제329조)와 달리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합동절도는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2년, 감경영역은 징역 6개월~1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 자체보다 기소 여부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일행과 함께 주차된 차량 2대에 무단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등을 가져가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행과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었던 합동범 구조였고, 의뢰인은 차량 2대 중 일부 현장에서는 직접 재물을 가져가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은 부분까지 과장된 형태로 진술한 상태였고, 본건 외에 다른 절도 사건에도 함께 입건된 상황이어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절도 가담 범위의 특정이었습니다. 합동범의 경우 현장에서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면 직접 재물을 손에 쥐지 않은 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가담의 정도와 실행 행위의 분담 비중은 양형과 기소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부 차량에서는 실질적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1차 조사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한 보충 진술서와 의견서를 통해 가담 범위를 사실에 부합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절도 범죄에서 합의는 양형은 물론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수사기관과 신속히 소통하여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짧은 기간 내에 차량 2대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의 차단이었습니다. 별건 절도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뢰인을 상습적·계획적 범죄자로 평가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계도 의지를 담은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동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이고 별건까지 함께 진행되던 상황에서, 가담 범위의 정확한 특정,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초범 및 재범 위험성에 대한 양형자료 확보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동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는 벌금형이 없는 죄목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담 범위와 실행행위 분담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1차 경찰 조사에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보충 진술과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 요소이므로, 수임 직후 신속한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