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상태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신용 회복을 위해 자금 인출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아 인출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정범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인출 행위를 통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 중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되는 경우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방조범의 경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의뢰인은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대출이 수차례 거절되던 중,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가 회복되고 향후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대로 상대방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자금이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하였고, 1심에서는 의뢰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즉 방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출 행위 자체를 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취약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과, 상대방이 제시한 "거래 실적 누적을 통한 신용 회복"이라는 설명이 금융 비전문가에게는 충분히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출 대가로 수령한 보수의 수준, 거래 형태, 상대방과의 연락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전형적 행태와 차이가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대출 거절 내역, 신용 관련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신 내역,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초기 체포영장 신청이 기각된 정황 등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객관적 사정을 변론에 활용하였고,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시한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일관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받은 것은, 사실관계 인정과 고의 부인을 분리하여 다투는 방어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강하고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입건된 경우, 인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범죄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 권유받은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등은 고의 판단에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강도의 방어 전략과 추가 증거 보강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