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피고소인에 대해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손을 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미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면서 입증의 어려움이 커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1조는 재물손괴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괴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실제로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재물손괴죄는 기본형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해 정도와 행위 태양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수의 인원이 포함된 단체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쳤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자신의 재물에 대한 손괴 시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소인을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단체 구성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등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체계적인 고소대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재물의 효용을 해하려는 손괴의 고의를 포함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말다툼 당시의 정황상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손을 가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전면 부인 진술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건 현장의 정황, 휴대전화의 낙하 경위, 당시 동석자들의 진술 가능성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수범 성립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고소인의 진술 변화 지점을 분석해 모순을 부각시켰습니다. 이후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객관적 정황 증거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여 손괴 행위에의 착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참고자료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여 판단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피고소인에 대해 재물손괴미수죄의 유죄가 인정되는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다툼 정황의 입증이 쉽지 않았음에도, 고소장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재물손괴 또는 재물손괴미수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건 정황과 고의 인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 손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66조와 제371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