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말다툼 도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손을 내려치는 등의 유형력 행사를 당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객관적 증거 확보와 진술의 신빙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징역 2개월~10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고소인이 포함된 일행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손을 내려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은 의뢰인의 신체에 어떠한 접촉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사건은 단순한 일방적 진술 대립 양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 사실 자체의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신체적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건 당시 일행과 주변인의 위치, 말다툼의 발단과 전개, 폭행 부위와 방식 등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의뢰인이 호소한 신체 상태를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순간적인 유형력 행사가 문제되는 사건은 직접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아 진술 분석이 결정적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음을 부각하는 한편, 피고소인 진술 가운데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참석자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변론이었습니다. 사건이 정식 기소된 이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하여 폭행의 경위가 우발적이지 않다는 점, 피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반성이나 합의 시도 없이 일관되게 부인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고, 참고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 대립이 첨예하였던 폭행 사건에서 고소장 단계부터 경찰조사, 공판 변론, 참고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것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주변 목격자 진술과 신체 상태 사진,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의사 표시와 합의 협상 시기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