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던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앞에서 단체로 모여 있던 일행에게 자리 이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중 한 사람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욕설을 듣게 되었고, 이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 앞에 무리지어 서 있는 단체를 발견하고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리를 옮겨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일행 중 한 사람이었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다수의 행인이 들을 수 있는 매장 앞 도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영업상 위신 훼손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매장 앞 도로변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던 곳임을 부각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 사진과 매장 주변 도로 구조, 사건 당시 인근에 있던 행인들의 위치 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다수인이 욕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모욕적 표현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일행의 진술, 인근 매장 관계자의 청취 진술, 그리고 사건 직후 의뢰인이 작성한 기록 등을 통해 발언 내용의 구체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용된 표현이 단순한 무례한 언사를 넘어서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경멸적 표현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모욕적 표현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소인이 사용한 욕설이 의뢰인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폄훼하는 표현임을 조목조목 논증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 변론과 참고자료 제출을 통해 공연성과 모욕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사안에서 객관적 정황과 진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연성과 모욕성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입증이 까다로운 모욕죄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를 형사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 확보와 고소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현장의 공연성 입증과 발언 내용에 대한 제3자 진술 확보가 결정적이므로, 사건 직후 현장 사진, 목격자 인적사항, 메모 등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