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고, 피해자가 다수여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9조 제4항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결합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 및 성명불상자 여러 명과 함께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접근매체는 이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자금 인출 경로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 다수가 발생함에 따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1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공범 관계 및 가담 정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등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공모 관계의 범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한 주범이 아니라 일정 단계에서 가담한 종범적 지위에 있었음을 부각하기 위하여,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대가 수수 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범행 후 태도, 부양 가족 등 개인적 사정, 동종 전과 유무, 범행 가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 수익을 실질적으로 거의 취득하지 못한 점, 범행의 본질적 책임이 상선에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다수 사안에서의 양형 방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법정변론에서는 검찰의 구형 근거를 분석하여 반박 논리를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요소를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보이스피싱과 결합된 접근매체 대여 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와 함께 구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담 정도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인 경우, 단순히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진술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가담 경위, 대가 수수 내역, 공범 사이의 역할 분담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론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연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양형 방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