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직장 내 공용컴퓨터에 피해자의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파일을 열람하고 본인 계정으로 전송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갈등이 있던 동료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태의 공용컴퓨터에서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 열람·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직장 내 분쟁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대표적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업무를 위해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계정이 로그아웃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해당 계정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보관하던 파일을 열람하고 일부 파일을 본인의 계정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계정 이용 내역과 파일 전송 기록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피해자와 의뢰인은 업무상 갈등이 누적되어 있던 관계였으며,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침해의 정도와 위법성의 크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비밀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안이 아니라, 로그인이 유지된 상태의 공용컴퓨터를 이용한 점, 외부에 자료를 유포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여 사안의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강한 상황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동종 전과의 부재,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가중 사유가 부각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명확하였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임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 유지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공용컴퓨터, 타인의 계정 잔여 로그인 상태를 이용한 파일 열람·전송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강한 사안일수록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진술 전략을 통한 체계적인 양형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