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신용 상태 회복을 명목으로 통장 입금액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인식)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통상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에 이를 수 있으나, 가담 정도와 고의 인식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알선을 받고자 하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자처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자는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수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전달하면 금융거래 실적이 쌓여 신용 상태가 회복되고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러던 중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미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한 상태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이 인출·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의 방조 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이상의 인식이 필요한데, 검찰은 인출 횟수와 금액의 규모만으로도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친 사실관계 정리를 거쳐, 인출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인출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신용 회복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구체적 설명 내용, 의뢰인의 학력·금융지식 수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달리 추가적 신원 위장이나 도주 시도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체포 단계에서의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의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고, 이후 충실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1심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다투었으나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고의 부재 논증을 보다 정교화하여 피해자의 진술 경위, 의뢰인의 행위 양태, 일반인의 신용 회복에 대한 오인 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다시 검토·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된 증거와 정황으로 입증한 결과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형사법 원칙이 충실히 관철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연루된 경우, 행위 자체는 외형상 명백하므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인식)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결정적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검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영장 단계에서의 적극적 의견서 제출은 신체의 자유 확보뿐 아니라 이후 방어권 행사에 직결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의미가 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