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처로부터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뒤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파일 다수를 삭제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손해 규모가 상당하였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업무방해'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단순한 자료 삭제 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고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방해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와 범행 동기,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근무처로부터 무급휴직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통보가 부당하다고 느꼈고, 누적된 불만과 감정적 격앙 상태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수천 개의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해당 자료의 복구가 어렵고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 규모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삭제된 파일의 가치와 업무 공백을 크게 평가하였고, 의뢰인은 무급휴직 통보의 부당성과 자료 삭제 경위에 관하여 다른 입장을 보였으며,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검찰의 대질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측이 부풀린 부분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즉시 지적하여 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무급휴직 통보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함과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압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변론요지서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 삭제된 파일 중 상당수는 복구가 가능하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료였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양형 의견을 체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하던 막대한 손해 주장에도 불구하고 동기의 참작 사유와 양형 자료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시스템에 변경을 가한 경우, 단순한 노무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손해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손해의 실제 범위를 다투는 작업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