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협박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생활관에서 하급자들에게 신고 시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등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협박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협박죄와 구별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죄의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협박의 횟수, 상하관계의 이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던 하급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신고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상하 위계관계가 명확한 군부대 내부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복수였던 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이 문제로 부각되어 협박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조항이 배제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처벌불원 의사가 곧바로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자체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사를 전달하고 합당한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협박 발언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정황과 상하관계의 특수성,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군 복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데 따른 방어권 행사의 제약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충분히 의사소통하며 변론 방향을 조율하였고, 법정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합의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군인 간 협박 사건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부대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협박이라는 점, 피해자가 다수였던 점, 피해자들이 당초 엄벌을 희망하였던 점 등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의 체계적인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경위 설명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협박 사건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조항이 배제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방어권 행사의 폭이 좁아지므로,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참여하여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