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군사기지 내 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 다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별건과의 병합 및 구속 상태라는 불리한 조건 아래에서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등 일정한 장소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합의는 형의 감경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행 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2개월~10개월, 가중 시 4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어, 피해자 수와 횟수가 다수인 경우 실형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 복무 중 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에 해당하는 피해자 여러 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도의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두 사건이 병합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군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었으며,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에 한계를 느끼고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관계의 정리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폭행의 경위와 동기,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였습니다.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핵심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 각각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실형 회피 변론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군형사 사건에서 누적되는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군 조직의 특수성과 양형 실무를 함께 고려한 입장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하급자에 대한 폭행과 별건이 병합된 구속 상태의 군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은 반의사불벌 특례가 배제되어 합의 자체로 공소기각을 기대할 수 없고, 피해자 수와 피해자들의 엄벌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작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한 결과,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은 형법상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제기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입증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구속 상태인 경우, 피해자별 개별 합의 진행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실형 회피의 관건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