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생활관에서 하급자 다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 내부 위계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평가됩니다.

군형법 제1조는 적용대상자로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포함하며, 군무원과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까지 권고됩니다. 다만 구체적 양형은 피해자 수, 추행의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던 하급자 여러 명에게 신체 접촉을 가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군검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고, 모두 엄벌을 강력히 희망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고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여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기간 중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자료, 가족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양형 사유를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 대응,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도 합의와 양형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