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액이 5억 원대를 초과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제출과 가담 정도에 관한 정밀한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재산형 부담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에 이르고, 감경 영역에서도 징역 2년에서 5년이 권고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업적 외관을 신뢰하게 한 뒤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은 편취 금액 전액에 대해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해금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구간인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범행 가담의 정도, 이익 귀속 여부 등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단순 공범으로 일괄 평가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커서 전액 변제나 합의를 통한 양형 유리 요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기여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범행의 주도적 기획자가 아니라 부수적 가담자라는 점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자금의 흐름,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단순 가담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입증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피해금액이 워낙 커서 전액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부분 변제와 변제 계획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단계별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부양 사정,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까지 폭넓게 수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의 충분한 부각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가중 요소를 최소화하고 감경 요소를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시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 적용이 합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으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사건에서, 가담 정도에 대한 정밀한 변론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제출을 통해 작량감경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현실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입건된 경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가담 정도, 이익 귀속 여부, 부분 변제 노력 등 감경 요소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경우, 공범과의 가담 정도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