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등 혐의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죄는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처분결정은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로부터 협박 및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 장소, 경위 등 거의 모든 사항이 의뢰인의 기억과 상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토대로 의뢰인을 입건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적, 장소적 경위와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고, 진술이 회를 거듭하며 변화한 부분을 표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존재 및 강간의 고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통화 내역, 사건 전후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강간 행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본 사안에 적용함으로써 구성요건 해당성에 의문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소년 신분에 따른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였으므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대응뿐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단계에서의 보조인 의견서 작성, 환경 조사 단계에서의 양육 환경 소명 자료 제출, 법정 변론 등을 단계별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 평가, 가정환경 등 양적·질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처분결정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안임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및 보조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단일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사건 대응과 소년보호사건 대응은 절차와 전략이 달라지므로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