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 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이른바 유사강간 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년~9년에 이르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초기 단계의 적극적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가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당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고 경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호소하였으나,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시간, 장소, 행위 태양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그 신빙성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 경험칙 부합 여부, 진술 변경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존부 및 강제성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제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 양측의 행위 양태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협박으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보조인 의견서 형식으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법정에서도 핵심 쟁점에 집중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 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대립하여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음에도,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보조인 의견서 작성·제출, 법정변론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중대 성범죄 혐의에서 형사절차상 더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조사 첫 회차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준비 없이 응한 진술이 향후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진술 신빙성 분석과 객관적 정황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