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다수의 아동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의 저연령 아동이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일반적인 아동학대 범죄군보다 가중된 형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및 동종 누범 가중까지 고려되어 형량 범위가 상당히 확장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연령 아동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인에 그치지 않고 복수로 확인되었으며, 행위 태양 또한 단순 성희롱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수사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탄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면서 합의나 처벌불원의 영역에서 변론 활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위별 평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행위 태양의 구체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피해 아동 진술의 일관성, 진술 경위, 진술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현출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저연령, 피해자 측의 엄벌탄원이라는 가중 요소가 누적된 사안에서 단순 자백과 반성 진술만으로는 형량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성장 환경, 정신적 상태, 재범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법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치료적 개입 의지와 실제 심리치료 수강 이력 등 개선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검찰 구형의 근거가 된 가중요소가 양형기준상 어떤 단계에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변론함으로써, 동일한 사정이 이중으로 가중평가되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저연령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가 강하게 표명된 사건에서, 양형조사절차의 적극적 활용과 양형요소의 체계적 분리·재배치를 통해 구형 대비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저연령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중첩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때 동일 사정이 이중평가되지 않도록 양형요소를 분리·정리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양형조사신청서 등 절차적 도구를 통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현출하는 작업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