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1개월간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 뒤 메신저로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별건과 병합 심리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아청물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7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 가중영역은 징역 7년 이상 13년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두 자릿수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약 11개월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메신저 등을 통해 접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뒤 해당 영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후 별도의 관련 사건과 병합 심리가 진행되면서 양형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이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양형 판단에서 반성과 자백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다수, 별건 병합이라는 가중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양형기준상 형량을 최대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법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조사 절차의 적극적 활용이었습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성장 환경, 심리 상태, 재범 위험성 평가 등 객관적 자료가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검찰 구형의 과중함을 양형기준과 유사 사례에 비추어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별건과 병합되어 형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조사 신청, 법정 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 다수 피해자라는 가중요소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 가중영역 진입을 일정 부분 억제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중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별건과 병합 심리되는 경우, 양형조사 신청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특별감경인자의 입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