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 벌금 5백만 원대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 1백만 원대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잡았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일행인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항소심 단계의 증거 재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단순폭행으로 불리는 이 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머리를 잡거나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서울 종로 일대 번화가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다는 사실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우발적인 다툼이었고 행위의 정도 역시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에서는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일행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가 채택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진술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와 당시 정황, 진술자들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측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소이유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점, 진술 내용이 사건 직후와 수사 단계, 1심 법정에서 변동되어 온 정황 등을 부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증인 신문을 이끌어냈고, 신문 과정에서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진술의 모순점과 행위 태양의 경미성,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 벌금 5백만 원대에서 벌금 1백만 원대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형이 5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된 것은,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체계적인 변론 전략과 항소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증인 신문 활용이 의미 있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증인 신문 신청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