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대신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고 수회에 걸쳐 대리로 베팅을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좌 입금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방조죄는 도박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이 감경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서부터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본인 명의로 가입한 뒤, 지인을 대신하여 수회에 걸쳐 베팅을 대신 진행하였습니다. 베팅 자금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거쳐 도박 사이트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계좌로 여러 차례 입금이 이루어진 정황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 과정에서 의뢰인은 도박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계좌 거래 내역이 누적되어 있어 단순 일회성 도움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대리 가입 및 대리 베팅 행위가 도박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가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범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한 뒤, 가담 동기와 이익 취득 여부, 행위의 일시적 성격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발적인 반성과 협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가담 경위와 정도가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도박 자금의 실질적 수익자가 아니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사건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을 의견서에 담아 검찰의 종국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좌 입금 내역이 다수 확인되어 가담 정도를 가볍게 평가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자수서 제출과 경찰 조사 단계의 적극적 대응,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정상 사유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대리 가입이나 대리 베팅에 가담한 경우, 계좌 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어 단순 부인 전략보다는 자수와 자백을 통한 정상 참작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도박방조 혐의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는 종범에 해당하므로, 가담 동기와 이익 취득 여부, 가담 정도에 대한 입증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