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갑을 분실하여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사정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이 의뢰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도와준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본 건의 쟁점은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의 인정 범위와 가담 정도, 그리고 정상관계를 통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실명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는 등 차명거래 알선·중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범은 법정형이 감경된 범위에서 처벌되며, 죄질·가담 정도·이득 유무 등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지갑을 잃어버려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정과 함께 대신 금융거래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정 설명을 그대로 신뢰한 채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통상 이러한 유형은 정보 관리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기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사건군에 속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방조 고의의 존부와 그 정도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짓 사정 설명에 속아 단순 호의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차명거래를 통한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화의 경위, 의뢰인이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수수하지 않은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담 정도와 죄질의 평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정범이 아니라 단순 방조에 그쳤다는 점,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죄질이 중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자수 및 반성의 정상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수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조력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사안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차명거래 사안은 금융질서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기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수서 제출,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의 미약함, 반성의 진정성이 충분히 평가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라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자수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호의에 의한 계좌 정보 제공이라 하더라도 방조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