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지인들인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조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이 권고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지인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부터 변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직접증거인 경우, 그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인정이 사실상 굳어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경위, 시간적 흐름, 주변 상황 묘사 등에서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과 진술 간 모순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인 목격자들이 1심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적극 신청하여 진술 경위, 진술 변경 여부, 사건 직후의 반응 등을 세밀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들 사이의 불일치와 사건 직후 행동의 부자연스러움을 부각시켜, 해당 진술들이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사정들을 항소심 심리에 반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1심 판결의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받아들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단순히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을 새롭게 분석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장기간의 부수적 불이익이 따르므로, 1심 단계부터 진술 분석과 증거 신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