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피해자와 함께 음주한 뒤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변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 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범한 자를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대상 강간·준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의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5월경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뒤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이르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속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전면 부인 전략을 취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양형요소를 면밀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환경적 요소, 성행 교정에 필요한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구속 상태에서의 반성문 작성 내역 등을 통해 재판부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양형상 근거를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요소 정리를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양형요소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변론이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져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