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차량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의 알선 영업 혐의로 수사 중 구속되었습니다. 다수 공범의 진술이 엇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 양형 요소 주장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한 자, 또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권유한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성이 인정되는 알선행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양형위원회 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 경우 기본 영역이 4년~7년, 가중영역이 6년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아동청소년을 약속된 장소까지 이동시키고, 성매수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뒤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아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는 공범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인물이 관련되어 있었고,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영업 규모 산정의 문제였습니다. 다수 공범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과중한 책임이 부과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공범의 진술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모순점을 도출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통신 내역, 차량 이동 기록, 금전 수수 정황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아 일반적 감경사유로는 형량을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 가담 경위,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적 환경과 사회적 유대 관계, 향후 재사회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보강하여 재판부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 보장이었습니다. 수사 중 구속된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이 자료 수집과 진술 정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사건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판 단계별로 필요한 입증 자료를 적시에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형에서 감형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통상적인 감경 주장만으로는 형량을 낮추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수 공범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범위로 한정시키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알선 사건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통신 기록, 금전 흐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역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