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사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사생활과 업무 능력에 관한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지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그 가벌성이 현저히 높게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 양형기준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 정도와 전파 범위, 동기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 및 상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사생활과 업무 처리 능력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고, 사내 다수의 인원에게 확산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사 평가와 보직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겪게 되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상사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적시한 내용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요구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유포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 발언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떻게 다른지를 의뢰인의 업무 자료, 근태 기록, 동료 진술 등을 통해 대조하는 방식으로 허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직장 내 발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청취자의 범위, 발언이 이후 사내에서 확산된 경로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토대로, 소수 인원에게 발언되었더라도 사내에 광범위하게 퍼질 개연성이 충분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명예훼손의 고의 및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결과와의 관련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직책상 의뢰인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이는 발언 정황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 이상의 주관적 요건이 충족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고소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가 참고인의 진술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직장 내 허위 소문 사건은 발언의 출처를 특정하기 어렵고 청취자들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에 속하지만, 고소 단계에서부터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훼손된 명예 회복과 후속 민사상 권리 행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허위 소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허위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발언은 청취자가 소수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발언의 시점·장소·청취자 범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과 제2항(허위사실 적시)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