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던 아동·청소년 위계등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매체를 통해 자신의 음란한 행위 장면을 아동·청소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이 다수에 이르러 수사 초기부터 구속이 이루어진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 방향 설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의 경우 동조 제3항이 준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등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영상매체를 통해 본인의 음란한 행위 장면을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지켜보도록 한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다수성과 죄질이 문제되어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신병이 구속된 상태였기에, 신속한 변호인 선임과 단계별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계등추행 행위의 법적 평가와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의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관계, 주거 상황 등 인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적극적 현출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환경적 요인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검찰 구형의 근거를 면밀히 분석한 뒤 그에 대응하는 양형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형의 감경을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의 구속이라는 불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죄질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한 결과 비교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동석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등추행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현출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