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신체 노출 영상을 캡처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과 작량감경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 행위도 판례상 '제작'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어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범죄는 기본 영역 5년~9년, 가중 영역 7년~13년, 감경 영역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및 감경요소의 적극적 입증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속옷만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화면을 휴대전화로 캡처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범죄사실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영상통화 캡처 행위가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행위의 경위와 동기, 영상물의 유포 여부 등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신병 처분에 관한 주장을 펼쳤고, 이후 공판 단계에서도 사건의 구체적 경위, 영상물의 보관 형태와 유포 가능성 부재 등을 정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가족·사회적 지지 환경, 영상물의 추가 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감경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증함으로써,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이고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까지 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영장실질심사 참여,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결과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 캡처와 같이 단순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작' 개념에 포섭될 수 있어, 법정형이 매우 중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