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까지 진행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통신매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의 양이 상당하여 양형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행위 횟수와 피해자 수, 영상의 수위, 피해자 상태에 따라 양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며,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의 경우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의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본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범죄사실의 분량과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상당히 중한 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양형의 무게에 대응할 변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다회 반복 범행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뢰 가능한 방향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상태의 장기화로 인한 방어권 약화 문제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상태,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정리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감경 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치료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의 감독 의지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는 행위 태양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 위험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변론요지서를 통해서는 사안의 죄질과 양형 기준상 권고 영역, 유사 사건의 형량 분포를 비교 분석하여 검찰 구형이 다소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사실의 분량과 피해자 수에 비추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면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행위 횟수와 피해자 수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이미 구속된 사안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양형 자료의 조기 확보 여부가 최종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