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는 신고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폭행 사실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나,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2019년 초부터 같은 해 중반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에 걸쳐 휴게 중이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는 추가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폭행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된 폭행 사실 전반을 부인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폭행죄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일시, 장소, 경위에 관한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간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주장들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사실의 객관적 입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시점 전후의 정황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들이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휴게 중 반복 폭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상황의 현실적 개연성과 객관적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별 대응 일관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검찰조사에도 동행하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보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변론 전략을 통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찰조사 참여로 이어지는 일관된 변론 활동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되었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폭행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진술 분석과 반박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일수록 진술의 모순점과 비합리성을 초기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