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제3자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던 상대방에게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발언 내용과 그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둘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모욕적 언사), 셋째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것)이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흔히 "욕설 신고", "모욕죄 고소"로 불리는 사건들이 이 조문에 근거하며, 양형기준상 정식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금고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장소에서 상대방이 옷을 갈아입던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제3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발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당시의 시간적·장소적 정황,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 진술이 변동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단지 제3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 법리)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판례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에서 제3자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유도성 질문이나 사실관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평가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찰의 종국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모욕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조사 참여를 통해 수사기관에 설득한 결과로, 정식 기소 및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조기에 분쟁이 해소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모욕 혐의로 입건된 경우, 발언 자체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공연성(전파가능성)과 모욕적 표현성이라는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따져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발언이나 폐쇄적 공간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