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년 동안 감정적 갈등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에서 다툼 중 발언한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며,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까지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더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수년에 걸쳐 누적된 분쟁과 감정적 마찰을 겪어 온 관계였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자신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였다며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측은 사건 경위와 발언의 의미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으며, 재판에 이르러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요구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장기간 누적된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표출된 감정적 언사라는 점, 발언 당시의 전체 맥락과 양 당사자의 관계, 발언 직후 의뢰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진지한 해악 고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 관한 사정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분쟁 경위와 그 배경에 상호 책임의 측면이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 맥락과 의뢰인의 처지를 입체적으로 전달하였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협박죄로 기소된 경우, 발언의 표면적 문구만이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 맥락과 양 당사자의 관계, 발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감정적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사건의 전후 사정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 작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발언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